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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·시행 통보  |  공지사항 2019-10-11 17:29:11
작성자   관리자 webmaster@motel.or.kr 조회  347
 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- 8067(2019.10.10.)

○ 개정 주요내용
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펼표 2 과태로 부과기준(개별기준)

 위반행위
과태료 금액
 (단위 : 만원)
과거 개정
 사. 법 제4조 제7항을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
    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
50  90
 차.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·검사 기타
      조치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 
100  150
 카.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 100  150
 파. 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   20  60
● 2019. 10. 8. 개정령 공포일부터 시행(시행일 이후부터 위반행위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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